자율화정책을 중심 내용으로 과연 교육을 시장과 정부, 둘 중 어느 곳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역대 10년간의 각 정부가 내세운 교육 제도가 무엇을 목표로 했으며, 그로 인해 거둔 효과는 무엇인가를 되짚어보고 이명부 정부의 대학 자율화정책 추진 배경, 그 세부내용, 그
정책 기조로 유지해왔다. 반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는 교육의 자율, 경쟁, 다양성으로 대변된다. 핵심정책으로는 영어공교육 강화와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운영 자율화, 국제중학교 설립 등이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하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던 교육, 곧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민영화, 자율화, 경쟁, 학교선택의 자유 이러한 것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어젠다들이라고 할 수 있다.
1.정책개요
이명박 정부 5대 교육공약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1) 기숙형 자립고교 150개
목적: 농촌,낙후지역을 대상으로 150개 기숙형 자립고교를 지어 교육으로 인한 지역낙후 악순환 타파.
(2) 마이스터고교 50개
목적: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에서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 졸업후 취업,진학
대입자율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도'의 확대 실시가 눈에 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일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해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을 탈피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고 밝혔
정부의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내 놓았는데 최근 발표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의 주도하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본격적인 자율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초,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통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대학 입시제도의 자율화와 관련해 공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대학과의 불협화음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
대입요강에 따라 초, 중, 고교의 교육 모습이 달라질 정도로 교육정상화와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꾸준히 3불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며 대학입시자율화를 주장해 왔으며, 정부는 대학입시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입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법과 절차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마지막 단계인 대입 완전 자율화이다. 대입 완전 자율화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100% 자율화